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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반 사례]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작성일 2019.12.02 조회수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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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진 신고로 인한 금품 건넨 업자 2명은 뇌물공여 혐의 적용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서기관 A(58)와 돈과 향응을 제공한

건설 업체 대표 B, 이사 C씨를 약식 기소하였음.

 

A씨는 건설업체 C씨로부터 음식점과 주점에서 126만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1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임. 하지만 A씨는 차후 관련 향응과 현금이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

사업 추진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자 식사비와 현금 등 250만원을 C씨에게 돌려

주고 청렴감찰관에게 자진 신고.

 

A씨는 식사 등을 단순 사교적 자리로 알고 있었고, 화북공업단지 이전과 관련된 대가성

여부 등 을 인지하지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검찰은 김씨가 향응과 금품을 수수했지만, 부정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뇌물수수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하였음.

 

다만 건설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는 화북공업단지 이전사업과 관련 편의를 얻기 위해서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함.

 

<Focus : 청탁금지법 준수>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18년 말까지 총14,100건의 위반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신고가 활성화 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의 영향에 대해서도 국민의 80%이상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또한 금품 등 수수 신고 중 25%를 자진신고가 차지할 정도로 공직자 의식에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적 흐름의 변화에 맞추어 당사 임직원분들도 청탁금지법 이해와 준수를 통한

청렴사회 형성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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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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